법령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도7955,2010전도46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10도1374,2010전도2 판결
  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
 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도7282,2009전도21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{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제추행)및특수강도}·강도·강도예비·절도·부착명령][공2009하,2069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
 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

2008년

4. 대구지방법원 2008. 12. 12. 선고 2008고합757,2008전고6(병합)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·상해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